2026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방법｜5만원~1억원·1년 이내

2026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 금액, 1년 신청기한, 은행 반환 요청, 신청서류, 처리절차, 비용 차감, 보이스피싱·간편송금 제외 조건을 정리합니다.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도 반환되지 않은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실제 돈을 회수한 뒤 관련 비용을 차감해 잔액을 반환하는 제도이므로 송금액 전액과 특정 처리기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2026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와 1년 이내 핵심 조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항목	조건
금액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사전 절차	금융회사 등을 통한 반환 요청 후 미반환
신청인	착오송금인 본인 또는 요건을 갖춘 대리인
신청 경로	금융안심포털 PC웹·모바일 앱·예금보험공사 방문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금액 기한 사전 반환요청 신청경로 요약

 

착오송금이 발생한 직후 해야 할 일

송금 앱에서 이체확인증과 수취계좌 정보를 저장합니다.

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착오송금 사실을 즉시 알립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반환 여부와 금융회사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미반환이면 예금보험공사 신청대상과 제외사유를 확인합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금융안심포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수취인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찾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와 공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이체 실수 후 이체확인증 저장 금융회사 반환요청 예금보험공사 신청 순서

 

신청서류와 준비정보

자료	확인 내용
본인확인	신분증 또는 온라인 인증
이체확인증	송금·수취 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정보	송금일시, 금액, 수수료
대리 신청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

온라인과 방문 신청, 신청인 유형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안심포털 구비서류 안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이체확인증 송금정보 본인확인 대리신청 서류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절차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 신청을 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채권매입 계약을 진행합니다.

금융회사·행정기관 등을 통해 수취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미반환 시 법원 지급명령 등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수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 후 약 2개월 내외가 예상되지만, 수취인 주소 확인과 법원 절차 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 안내의 신청대상과 공식 신청 화면

 

반환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이나 채권보전 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수취인이 휴업·폐업 법인이거나 회생·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 해외지점 계좌로 송금한 경우

연락처 송금 등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간편송금

보이스피싱은 착오송금 제도가 아니라 금융회사 피해신고와 지급정지 절차로 대응해야 하므로 발견 즉시 은행과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반환액에서 비용이 차감되는 이유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 정보 확인, 우편 안내, 자진반환 권유, 법원 지급명령 등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수에 든 비용은 실제 회수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원까지 지원’은 1억원 이하 송금이 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 최대 1억원을 정부가 보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먼저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한 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시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취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송금도 가능한가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한 송금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락처 송금처럼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방식은 제외됩니다.

돈은 언제 돌아오나요?

자진반환·지급명령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약 2개월 내외가 예상되지만 사건별로 달라지고 회수 자체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보낸 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회수액에서 반환 절차 비용이 차감될 수 있어 전액 반환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공식 자료 및 확인처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착오송금 반환지원 안내 https://fins.kdic.or.kr/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https://fins.kdic.or.kr/ir/aplygudn/MtrsGvbkSprtProc/selectScrn.do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착오송금 반환지원 FAQ https://fins.kdic.or.kr/cm/bbs/selectFaqMsdrGvbkAply.do

 

착오송금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금융회사 반환 요청과 증빙 확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안심포털 신청 전에는 금액·송금일·수취계좌 상태와 제외사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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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28일. 사건별 수취계좌 상태와 법적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기간·실제 반환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공사 심사 결과가 우선합니다.